한시생계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직장에서의 실직, 휴업, 폐업등 급격히 소득이 줄어든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소득이 적은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서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도 대상에 모두 포함되지는 않으며,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이번에 시행될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부터 한시생계지원금 대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올해 1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등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등의 계층에 피해가 누적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급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3월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 출처 : 기획재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19.5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논의를 거듭하며 추가 대상 및 추가 지원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시생계지원금은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에 해당하며, 지원규모는 0.6조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세부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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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한계근로빈곤층, 지자체에 등록된 노점상, 생계곤란 노점상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이란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뜻하는데요. 단순히 4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은 모두 해당되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계근로빈곤층은 무엇이며,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세부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계근로빈곤층

한계근로빈곤층에는 50만원이 지급되며,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소득감소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조금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없거나 급격히 감소해야하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그리고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vs 중위소득 75%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만약, 2인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2,316,059원에 만족해야합니다.

 

중위소득 요건외에도 재산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어촌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2억원 1억 7천만원

따라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3인가구라면, 재산요건 3억 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2,987,963원 이하를 만족해야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및 재산요건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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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모두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등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자제 신청 안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자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르면 3월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한계근로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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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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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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